2
부산메디클럽

국힘 중앙당 총선공약집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실종

균형발전·지방분권 공약 드물어…지역공약 ‘세컨드홈’ 투기 우려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01 19:12:5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는 ‘이전안’ 공약 담았지만
- 文정부 때 이행 못하고 재탕 지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를 4·10총선 이후로 못 박았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 지역 관련 공약에선 공공기관 이전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 균형발전·지방분권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에 담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최대 표밭인 수도권을 의식해 구호에만 그쳤던 전례가 있다.

1일 국제신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같은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야는 공통적으로 교통 인프라 및 세컨드홈 확대 등을 지역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시키는 공약이란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약 중 부산 울산 경남(PK)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 확대인데, 이 역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만 약속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의힘 공약은 세제 혜택 중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균형발전 공약으로 꼽힌다. 지방재정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으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 과제로 삼은 공약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내 놓은 ‘세컨드홈’의 경우,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양당이 모두 약속한 철도 지하화·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 등의 경우 전국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및 주변 개발만 보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돼 사업 추진속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