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는 ‘이전안’ 공약 담았지만
- 文정부 때 이행 못하고 재탕 지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를 4·10총선 이후로 못 박았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 지역 관련 공약에선 공공기관 이전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 균형발전·지방분권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에 담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최대 표밭인 수도권을 의식해 구호에만 그쳤던 전례가 있다.
1일 국제신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같은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야는 공통적으로 교통 인프라 및 세컨드홈 확대 등을 지역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시키는 공약이란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약 중 부산 울산 경남(PK)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 확대인데, 이 역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만 약속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의힘 공약은 세제 혜택 중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균형발전 공약으로 꼽힌다. 지방재정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으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 과제로 삼은 공약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내 놓은 ‘세컨드홈’의 경우,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양당이 모두 약속한 철도 지하화·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 등의 경우 전국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및 주변 개발만 보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돼 사업 추진속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