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한 R&D 전반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적시 지원, 투명 평가 등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규모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박 수석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지원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를 해속하기 위해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7. 7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0. 10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4. 4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5. 5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6. 6박수영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입법 추진
  7. 7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8. 8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9. 9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0. 10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4. 4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5. 5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6. 6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1·3·7일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7. 7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8. 8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9. 97월부터 기름값 오른다…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25%→20%
  10. 10"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직격탄…부산 중구 최대 피해"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5. 5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0. 10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4. 4‘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10. 10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