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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지역 핫이슈 <10>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서동- 최형욱 “고도제한 선별 해제” vs 곽규택 “단계별로 전체 풀자”

중영도- 박영미 “주거환경 개선 혁신” vs 조승환 “재개발 특별법 추진”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04 19:20:2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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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조망권 훼손 지역만 시행을”
- 곽 “점진적 추진이 난개발 막아”
- 박 “정원 가꾸고 순환버스 도입”
- 조 “민간정비사업 여건 만들 것”

- 정의당 김영진 유일하게 반대

부산 원도심에서는 인구유출의 가속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도제한 해제 여부가 총선 핫이슈로 떠올랐다. 서동구의 후보자들은 고도제한 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도제한의 정도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50년 숙원’ 고도제한 해제

부산시는 1972부터 산복도로 일대의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서구 중구 동구를 관통하는 망양로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정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다. 동구는 수정지구 등 7만5266㎡가 해안 조망 및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 노면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는다. 중구와 서구 역시 각각 2개 지구와 4개 지구가 동일한 이유로 노면 이하 규제 대상이다. 장기화한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묶이면서, 원도심 기초단체들은 일제히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한다. 시는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오는 6월 이후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결과를 낼 예정이다.

서동과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대체로 고도제한 해제를 지지했다. 쇠락하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선 고도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따르는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그 정도와 방법론에서는 후보마다 이견을 보였다.

서동구의 국민의힘 곽규택, 더불어민주당 최형욱 후보는 각각 ‘점진적 전체 해제’와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곽 후보는 서·동구에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기능이 다했다고 본다. 곽 후보는 “단계적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난개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제가 시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망 지점을 제시하거나 시뮬레이션 등 가상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장을 지낸 최 후보는 조망권이 훼손된 지역에만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추진에 맞춰 해안 경관 조망이 어려운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나가야 한다”며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산복도로 전체 공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정비 여건 조성”, “주거환경 혁신”

중영도 선거구의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는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 ‘원도심 재개발 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열악한 중·영도구의 주거환경을 감안해 민간 정비사업을 진행할 만한 여건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난개발 우려를 불식하고자 주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이른바 ‘결합 개발’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북항재개발 3단계 사업 대상에 영도구를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박영미 후보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지지했다. 또 단계적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혁신을 비롯해 교통·문화관광·정원도시 추진 등 4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후 바지선을 정원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공가를 마을 정원과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영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출퇴근 시간에 거점 정거장만 거치는 영도 순환급행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원도심 후보 중 유일하게 고도제한 해제에 반대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미미하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토건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한계를 보인다”며 “오히려 조선사업의 중심의 제조업 부활과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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