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통한 국정주도권 확보 난망
- 野 법 발의-尹 거부 반복 가능성
- 야 200석 이상 땐 개헌 주도권
- 與 권력 재편…탈당 요구 전망도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윤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면서 윤 정부 후반기도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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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10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 단독 과반이 확실시되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제1당 탈환을 노렸던 국민의힘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 105석, 최저 85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참패가 예견됐다.
윤 정부 후반기에도 ‘여소야대’가 유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없이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인사권 행사를 야당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없다. 입법에서도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돼 사실상 임기 5년 동안 입법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는 난망해진다.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지난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관계 무게 중심이 당으로 급속히 옮겨오고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터져나올 전망이다.
헌정 사상 야권이 개헌 가능한 200석을 확보한 적은 없었기에 최종 개표 결과 범야권 200석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범야권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이 현실화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상황이다. 개헌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한 숫자다. 야권에서 공공연히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200석을 갖게 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법안들이 거야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도 크게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야권이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검경수사권 재조정 등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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