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조속 이전…부산 野 당선인들 중앙당 설득논리 키워야

21대 폐기 땐 22대 새 법안 발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10 23:13: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거센 반대
- 지역의원 더 강력한 목소리 절실
- 글로벌허브법도 이번 회기 ‘난망’
- 與 주도사업 野 협조 이끌기 관건

22대 국회를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의 부산 현안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 모두 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법안 통과의 핵심이다.
KDB 산업은행 본사 전경. 국제신문 DB
21대 국회에서 산은이전법의 최대 걸림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산은 이전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할지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 지도부에선 이런 저런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았다.

4·10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남부권 경제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으로 이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산은 이전법에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을 통한 남구 금융 중심지 조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종전에 비해 산은 이전법 통과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는 보다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법 처리는 민주당 중앙당이 칼자루를 쥐게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중앙당 공약집에는 산은 부산 이전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에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산은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밝히는 등 민주당에 대한 금융노조의 영향력도 막강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문제의 본질이 법 개정이 아니라 노조설득,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 때문에 4·10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중앙당에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야만 하는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계파가 없는 부산 의원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산은의 부산 이전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후 처음 부산을 방문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미 법안이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약속은 회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번 총선공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건 법안이다. 앞서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박형준 부산 시장이 여야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지만 21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박 시장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별법 조속 처리에 대한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6. 6[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7. 7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8. 8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9. 9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0. 10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6. 6‘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7. 7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8. 8[속보]“무의미한 도전”…유승민, 與대표 경선 불출마
  9. 9“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10. 10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3. 3[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4. 4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5. 5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6. 6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7. 7정부, 부산 영도구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에 국비 50억 원 지원
  8. 8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9. 9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10. 10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5. 5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