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거센 반대
- 지역의원 더 강력한 목소리 절실
- 글로벌허브법도 이번 회기 ‘난망’
- 與 주도사업 野 협조 이끌기 관건
22대 국회를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의 부산 현안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 모두 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법안 통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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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산업은행 본사 전경. 국제신문 DB |
21대 국회에서 산은이전법의 최대 걸림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산은 이전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할지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 지도부에선 이런 저런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았다.
4·10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남부권 경제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으로 이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산은 이전법에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을 통한 남구 금융 중심지 조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종전에 비해 산은 이전법 통과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는 보다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법 처리는 민주당 중앙당이 칼자루를 쥐게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중앙당 공약집에는 산은 부산 이전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에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산은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밝히는 등 민주당에 대한 금융노조의 영향력도 막강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문제의 본질이 법 개정이 아니라 노조설득,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 때문에 4·10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중앙당에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야만 하는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계파가 없는 부산 의원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산은의 부산 이전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후 처음 부산을 방문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미 법안이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약속은 회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번 총선공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건 법안이다. 앞서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박형준 부산 시장이 여야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지만 21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박 시장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별법 조속 처리에 대한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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