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행된 것을 이제 와서 고발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당시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