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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민생지원금 논의할까, '이채양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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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제안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두고 양측이 날짜, 형식, 의제 등을 두고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내용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통화에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다음 주로 전망되는 영수회담과 관련,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단독 회담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에선 ‘성과 있는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민심 이반의 반전용 카드로만 소모돼선 안되는 만큼 국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강성 지지층과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영수회담에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개헌 등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문제만 해도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야당 동의가 필요한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고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총리 임명과 관련한 야당 동의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를 내걸었던 만큼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외 법안 통과도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에서도 국정기조에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고, 일부 총선 당선인들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전당대회 승리 이후 최근까지 9번에 걸쳐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가까이 이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수사 대상, 형사 피고인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KBS 대담에서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라며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영수회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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