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태원法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등 삭제…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은 이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준위특별법’도 통과될지 관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2개를 민주당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이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해당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의 첫 성과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다시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논의를 거치면서 10개 쟁점 사안 중 저장시설 및 관리시설 확보시점 등 2개 쟁점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조율하기로 하면서 21대 임기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6. 6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0. 10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