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공수처 등 사정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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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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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질문에 “특검은 검경·공수처 수사가 봐주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지난 정부에서 2년 반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정치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납득 안 된다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년의 남은 임기동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통해 국가 위기인 저출생을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양극화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과 복지, 노동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저성장에 빠지면 계층의 이동이 어려워 양극화가 발생한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향상된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적극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더 마음 편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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