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두고 야당이 대일 굴욕·굴종 외교를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연일 맹폭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앞서의 대일 관련 논란도 소환했으며,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겨냥해 이번 사태를 ‘디지털 영토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3일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원론적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실이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에서 야당과 차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의 모습. 이날 네이버 노동조합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역사 왜곡, 독도 국제 분쟁화, 강제징용 사태에 이어 눈 뜨고 코 베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경제 침탈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류도 다 수용하는 정부에 대해 조선총독부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에서 ‘독도성명’을 통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할 때 처음 빼앗은 곳이 독도”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라인 사태를 두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당선인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네이버 본사 등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밀집한 경기도 판교에서 ‘매국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을사늑약을 규탄한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려하지 말고 일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일본 총무성이 두번째 행정지도를 라인야후에 내렸을 때 이미 지배권 조정은 시작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의 반일(反日)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