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원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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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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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에서 “가계 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고 한다면 마다할 일이 없다”며 선별 지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의 법적 문제와 별개로,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고물가, 고금리 시기의 민생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가계 살림이나 나라 경제나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빚부터 낼 궁리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쓸 수 있는 재원부터 아껴서 올바르게 쓰는 게 순리”라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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