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5-19 19:03:2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형준 시장 “부산을 거점도시로”
- 박수영 의원 “정책 일부 가시화”
- 전재수 의원 ‘수도권 편향’ 지적
- 양재생 회장 “여야 입법 지원을”
- 박재율 대표, 지방위 강화 주장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놨지만 아직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국제신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어 저출생이나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격차를 만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놔두면 막을 수 없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이 자력으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똑같은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거점 도시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을 만들려면 부산을 허브도시로 하는 남부 경제권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단순히 떡을 나눠주는 인식을 갖고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도 가덕신공항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부산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수정도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화폐나 차량의 우측통행 등을 제외한 모든 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각 지방정부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면 더 큰 의미의 극단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면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 정책과 정부와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메가시티 서울) 등 서울과 수도권 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해 광역경제권 구축은 필요하다”며 “덩치만 키운다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공계에선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큰 틀에서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정부가 지방을 우선으로 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사안은 부산시민이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법률 개정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회기 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등 강력한 집행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7. 7‘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8. 8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10. 10[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383> 자신 회갑일에 어머니 그리며 시 읊은 통영 유학자 강시중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9. 9“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10. 10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4. 4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5. 5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6. 6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9. 9“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10. 10삼성 ‘청년SW아카데미’ 고교졸업생도 수강 가능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8. 8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9. 9“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4. 4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