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금지를 번복한 대통령실이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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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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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했지만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제품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등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 6월부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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