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7일까지 상임위 배분해야
- 법사위·운영위원장 놓고 맞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원(院) 구성 협상에 이견을 드러내 ‘늑장 개원’ 우려가 커진다.
2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문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일정 등을 조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최대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국회의 오랜 관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당선인도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에 가려 진영 이기주의, 정쟁만 일삼는 우리 정치현실에 개탄스러워하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전·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까지 각각 47일, 53일이 걸렸다. 전반기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법사위원장 등을 두고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같은 해 7월 16일 지각 개원을 했다. 후반기 역시 53일 만인 2022년 7월 22일에야 극적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