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제협력은 미중 갈등이 걸림돌
- 尹·기시다 ‘北 비핵화’ 언급에도
- 리창 “관련국 자제” 원론적 입장
- 韓日 제재, 中 정치적 해법 강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된 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일과 중국 간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가치외교를 내세운 윤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중국은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3국 간 공동이익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도출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동선언의 맨 마지막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3개 항으로 언급된 것이 눈에 띈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전,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 등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조했으나,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입장에서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통상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 기능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 선언의 법적체계 편입, 전자상거래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도 거론했다. 3국 간 무역장벽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세계 무역이 블록화하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3국 정상이 역내 금융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밖에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한 부분이 주목된다. 세 정상은 3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에서 3국 간 인적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참여 학생수를 2030년 말까지 3만 명을 목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 2년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