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밤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북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로켓 발사 일정을 통보하고 하루를 넘기기 전인 밤 늦게 정찰위성 발사 감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발사 직후 즉각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일·중 협력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3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과 중국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일 등 ‘관련 측’에 해당하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