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채상병 특검법 폐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5-28 19:44:5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9명 의원 이탈표 전망에도
- 무효표 4표에 그치며 단일대오
- 22대 8표 이탈땐 거부권 무력화
- 범야권, 1호 법안 추진 뜻 모아

- 野 전세사기 등 7개 법 단독처리
- 추경호 “尹에 재의요구행사 건의”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기 전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두 사람이 불참해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애초 재적 의원 296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이탈표 규모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최소 9명의 이탈표를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찬성 분위기에 더 힘이 실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강력하게 표 단속에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낮은 이탈표가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특검법 부결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 재추진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여권이 자축하긴 이르다. 야당은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22대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에 이르러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직회부한 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난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4. 4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5. 5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6. 6'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7. 7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8. 8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9. 9‘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10. 10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4. 4'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7. 7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8. 8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5. 5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6. 6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7. 7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8. 8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9. 9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10. 10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