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4개 쟁점법안 폐기 수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5-29 19:45: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전세사기법 형평성 문제 제기
- 유공자법 놓곤 “운동권 셀프 특혜”
- 野 “거부권 쓰려고 임시 국무회의”
- 규탄 회견 열고 尹 권력남용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물론, 윤 대통령이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이날 개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고를 투입해 피해자 구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질타했다. 그는 “해병순직특검법에 반대 표결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정부는 그간 야당 방안에 반대만 하더니 거부권 명분을 쌓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며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례 국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굳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병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며 쟁점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