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22대 국회 개원 첫날 충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19:43: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김건희특검·노란봉투법 등
- 거부권 행사 법안들 재추진 천명
- 원구성도 “내달 7일까지 마칠 것”
- 국힘, 저출생부·육아휴직 확대 등
- 민생 과제 입법으로 차별화 계획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정책 등 주도권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여야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제22대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행동하는 개혁국회’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정록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겠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들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거부당한 법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로 땜질 처방에 불과한 대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내놓더니 이제는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와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구성을 하겠다”며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진 않겠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구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