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김건희특검·노란봉투법 등
- 거부권 행사 법안들 재추진 천명
- 원구성도 “내달 7일까지 마칠 것”
- 국힘, 저출생부·육아휴직 확대 등
- 민생 과제 입법으로 차별화 계획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정책 등 주도권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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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여야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제22대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행동하는 개혁국회’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정록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겠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들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거부당한 법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로 땜질 처방에 불과한 대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내놓더니 이제는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와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구성을 하겠다”며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진 않겠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구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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