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 시절 ‘1호 법안’구체화
22대 국회 개원 3주차에 접어들면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입법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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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당위원장 선출식에서 이날 추대된 박수영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을 격려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에선 곽규택(서동) 의원은 이르면 11일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등 6건의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양도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는 상태다. 이에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외의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것을 취지로 한다.
같은 당 정동만(기장) 의원도 이번 주 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 오는 2032년이면 기장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지적된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지도부 합의까지 끝난 사안이지만 정쟁으로 법안이 좌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기장부터 전남에 이르기까지 남해안권 체계적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한다.
김도읍(강서) 의원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 등의 정보 및 예약이 가능한 아동 안심콜센터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지영(동래)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지방대 육성법 등도 함께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인 김대식(사상) 의원은 내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애초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던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찌감치 1호 법안 발의를 완료한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갑) 의원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조세특례제한법) 이헌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김희정(국회법 등 3건) 백종헌(수도법) 박성훈(조세특례제한법) 조승환(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 의원도 법안 발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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