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7개도 13일 선출 마무리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
- 일각선 “상임위 전부 野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상 초유의 ‘독주’ 행보를 보이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민주당은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 즉각 가동, 각 부처 청문회, 현안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당 없이도 국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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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준태·조지연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를 결의하고,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여부 등 대야 투쟁 전략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시간을 계속 연기하면서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운영·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당의 보이콧 속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장(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각종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의 처리도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단독 구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의총에서 일방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 여부에는 “추후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처럼 7개 상임위원장 전부 야당에 넘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식으로 나오는 것이 민주적 사고인지 되묻고 싶다”며 “21대 때도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횡포를 했다가 원상복귀를 시켰다.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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