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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숙려기간 생략… 법안 심사 돌입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12 19:58:5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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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검법 처리 7월 초 예고
- 국힘 “野 상임위 소집·진행 불참
- 동의 안 한 법 모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입법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해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상정과 동시에 곧바로 소위로 넘어가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7월 초로 못박았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CBS 라디오에서 “채상병 순직 날짜가 지난해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민주당 김현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이 ‘핵심’으로 꼽히는 두 상임위를 먼저 가동하는 것은 각종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속전속결로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 전면 거부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진행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또 야권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뤄진 의사결정,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그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를 넘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대신 당내 설치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당분간 매일 진행될 의원총회에 정부 관계자를 불러 업무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13일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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