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들 숙원… 평가 잣대 전망
- 2년전 정부검토 밝혔지만 진척無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3명의 의장 후보가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면서 관련 논의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의원의 숙원으로 여겨지는 데다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함께 합의·추진할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후반기 의장 선출 시 평가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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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대석 박중묵 부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후반기 의장단 경선에 출사표를 낸 안성민 시의회 의장과 박중묵 이대석 부의장은 ‘1인 1광역의원 보좌관 제도’를 놓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는 광역의원도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10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의제로 채택된 이후 그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에서 이 사안을 건의,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에 안 의장이 지난 10일 1인 1보좌관제를 주요 공약으로 의장 선거 출사표를 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의장으로선 당시 부산시의회 수장으로서 의제 채택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만큼, 주도권을 잡고 시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정책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23명)이 시의원 정원(47명)의 절반가량으로 확충됐지만, 의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원들의 견해다.
시의원의 역량 및 권리 강화 측면에서 박 부의장과 이 부의장 역시 후반기 의장이 되면 제도 도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을 합치면 20조 원이 넘는데,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이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의원 보좌관 재정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안 의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이를 보좌관제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도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힘을 합쳐 진행할 사안으로 시민사회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해 보좌관제 도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 역시 “대부분의 시의원이 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의 걱정어린 시선이 여전한 게 현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없애고 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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