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이번 주 법사위 등 입법 청문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36:2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임위 단독가동 현안 업무보고
- 국무위원 불출석 땐 청문회 대응

- 野 17일 7개 상임위장 선출 방침
- 與 전면백지화 강경대응 입장 속
- 일각 “野 제안 받자” 현실론 확산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다. 아울러 원구성 ‘데드 라인’을 17일로 정하고,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확보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고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른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방위도 같은 날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증인들을 소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불출석 시 청문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원 구성을 두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현재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이미 일을 시작한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당이 만든 특위가 더 황당하다”며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를 만들어 두고는 오히려 야당 의원 업무보고는 거부하라고 한다. 국회 문전에 유사 상임위를 만들고는 국회 놀이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놓은 상태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자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가까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 주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상임위에서 야당의 의회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구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대신 당정 협의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정 간 더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16개 당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는데, 정부도 관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7. 7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0. 10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