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공사 부산행 등 패키지 추진
- 李 “지방시대위, 논의 동참 약속”
- 일각선 “산은문제부터 처리해야”
국민의힘 이성권(사진) 의원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본점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에 이어 이 법안까지 처리되면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론화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21대 국회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실무를 주도했으나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경험 때문이다. 지난 국회와 비슷한 형국인 이번 국회에서 산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없이는 ‘산은이전법’ 개정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산은 이전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수도권 의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타 지방의원들도 그 많은 공공기관 가운데 왜 부산에만 국책금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질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금융공기업 부산 이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까지도 산은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윤 대통령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망을 흐리게 한다. 2차 공공기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공기업이나 산은의 부산 이전도 함께 무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확장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전날 발족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을 언급하며 “38명 여야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젠다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여야 의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별개로 산은 이전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너무 무리하게 전선이 넓어질 우려가 있다. 산은은 이미 행정적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연대할 경우 산은 이전 발목을 잡힐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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