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2호 법안으로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이 1·2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고준위 특별법)’과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20일 고준위 특별법안 등 22대 국회 1, 2호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시설 부지확보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부지 적합성 조사·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며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금 제공 근거를 규정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 논의됐지만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과 관리시설 확보 목표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정 의원이 2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부개발 특별법은 부산시와 경남 및 전남 관할구역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지역균형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해 남부권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남부권을 상호 연결하며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 남부권에 새로운 경제권과 해양관광지역을 개발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고리 원전을 포함한 많은 원전이 10 년 이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된 남부권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라며 “남부권 개발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