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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상웅 국회의원, 분기별 '생활안정기금' 도입 요구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대안으로 제시

하위소득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분기별로 많게는 25만 원 지급 방안

착과율 저조 밀양 얼음골 사과 재해보험 적용 정부에 강력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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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대안을 제시했다.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힘 민생경제안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웅 의원실 제공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많게는 25만 원을 분기별로 쪼개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상웅 의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측에 역제안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9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생활안정기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러한 방안이 최적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박 의원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강제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법안의 독소조항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웅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가 농촌이어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 왔다”면서 “정부 방안 마련시 의원실과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착과율이 30%대로 떨어진 밀양 얼음골 사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다. 또 농협으로부터 약재 무상 공급 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재해보험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다른 지역과 같은 재해현상인지 파악해 보니 밀양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밀양얼음골 사과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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