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내달 초 본회의 열어 처리 예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22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후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3. 3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4. 4“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5. 5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8. 8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9. 9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10. 10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3. 3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6. 6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7. 7PK의원, 3개 시도 잇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 건의
  8. 8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9. 9與 곽규택 “3세대 고속열차 KTX-청룡, 연착률 높아”
  10. 1019일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김미애 "산모와 아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번호 '1308'"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3. 3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4. 4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5. 5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6. 6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뭐라노]안전이 제거된 픽시 자전거…거리가 위험하다?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9. 9[속보] 폭우에 중대본 2단계 가동…호우위기경보 ‘경계’ 상향
  10. 10진주서 딥페이크 범죄…피해자인 척 계정 만들어 합성사진 유포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3. 3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7. 7“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8. 8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9. 9“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10. 10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