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서울본부, 市공무원 입법 상담…현안 요청 의원실로 바로 전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38:3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부권 발전법 등 발의 이어져

부산시 서울본부가 22대 국회 들어 본격 도입한 ‘국회입법 협력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시작한 지 2개월 여 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 준비 중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 시청 내 업무게시판에 ‘입법의 기술’이란 글을 올렸다. 9쪽 분량의 만화에서 한 공무원이 “법 조문을 개정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꿈쩍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한다. 이후 ‘국회입법’ 메뉴를 선택하면 “서울본부의 ‘국회입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뜬다. 서울본부는 ‘입법 상담’과 ‘국회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을 내세우면서 하단에 ‘협업 필요시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일즈 전문가를 소개하며 연락처를 기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작성 직후 현재까지 1000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업무게시판에서 인사발령 외 이 같은 조회 수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시청 공무원들의 입법 수요는 절실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정부입법을 통한다면 중앙부처에 법안 도입 필요성 설명부터 시작해 7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간도 4~5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서울본부를 통하면 현안이 관련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바로 전달된다. 요청을 받은 의원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수립·검토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입법 서비스’ 가동 직후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으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 등이 있다. 지난 20일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남부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도 기존 남해안 특별법이 섬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 부산시로서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의원실로 전달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이헌승 의원) ▷낙동강 수계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곽규택 의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위한 설계 및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실 이동영 보좌관은 “경험한 역대 서울본부 중 현 서울본부의 업무협업률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