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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무장론’ 논쟁 점화…나 “이젠 가져야” 한 “아직 이르다”

한국전 74주년 당권주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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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신중론? 시대 바뀌었다”

- 홍준표 시장도 나 의원에 동조

- 한동훈 “역량 키우며 속도조절”

- 윤상현 “한미 핵 공유가 현실적”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자체 핵 무장론’이 여권을 뜨겁게 달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러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이후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핵 무장론을 가장 먼저 띄운 인물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으며,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친윤(친윤석열)계 외곽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권 ‘잠룡’들도 핵 무장론을 띄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미준 연설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며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그 이웃국가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서 상대방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 종국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핵 무장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했다가 핵무장 후 다시 나토에 가입한 프랑스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저격한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홍 시장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 줄 수 있는가?”라며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라고 적었다.

‘제74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 추모제’가 열린 25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태극기 우산을 쓴 한국자유총연맹 참석자들이 전몰용사와 호국영령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유엔기념공원에서 전몰용사를 기리며 헌화하는 모습.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반면 나 의원 외 당권주자 3명은 핵 무장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밖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썼다.

이 같은 핵 무장 신중론에 나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문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라며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한동훈·원희룡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신중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제는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라며 “최근의 논의들을 챙겨본다면, 선뜻 제 주장에 반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이 시작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본격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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