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여야간사 합의 문제 갈등
- 삿대질·막말 논쟁 6분 만에 정회
- ‘방송 3+1법’ 與 반대에도 의결
- 국토위 野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 與 “피해 구제 아닌 정략적 목적”
원 구성 진통 끝에 여야가 처음 얼굴을 맞댄 25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의 6분 만에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말꼬리 잡기 논쟁으로 파행을 겪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애초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었으나 여당이 불참하는 등 갈등 봉합 없이 열린 상임위에서 여야 기 싸움으로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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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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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법사위, 국토위 모두 여야 간사 합의 문제가 갈등을 촉발시켰다. 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는 동안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각 상임위 여당 간사의 주장이었다. 야당이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법사위 개의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상임위 의결도 안 됐는데 무슨 간사인가”라고 맞받았고, 유 의원이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자기 소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 의원을 향해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라고 물었으며, 유 의원은 “의원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되묻고 각자 이름을 답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다.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자 유 의원이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라며 삿대질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고 맞받는 등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또 정 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맞받는 등 기 싸움이 계속됐다.
언쟁 끝에 진행된 이날 법사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이들 법안을 넘겨 더 논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위에선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의원이 여당 불참 속에 결정된 일정에 문제 제기하며 새로 협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 시간보다 50여 분 늦게 열렸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이날 청문회가 국무위원 강제 출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목적인지, 이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재무장관 회담 일정으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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