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산 추가 땐 30조 육박”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복원돼 역대 최대인 2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대통령실은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며 환골탈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