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중 관련법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화재 당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1차 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