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김건희 의혹 등 파헤칠 것”
- 국힘, 여론전·거부권 요청 전망
- 총리 “국회 일방운영 국민 실망”
여야는 이번 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한다. 2일 정치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또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정부 대응책 지적도 나올 예정이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질 전망이다.
3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집중 조명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와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 정책, 화성 화재 참사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 모두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위성보다는 세부 내용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론과 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 기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처리는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여론전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구밖에 없다.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 상정 여부다. 정치권에선 지난 원 구성 협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최대한 여야 협상을 중재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정책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