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월권 입법·포퓰리즘” 반대
- 화성화재엔 한목소리 정부 질타
- 과방위, 4이통사·라인사태 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호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의 지난해 총선공약이자, 핵심 보편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 정 의원,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소비를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위헌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배터리 공장의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전혀 화재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배터리 화재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지는데 마땅한 소화 기재도 없고 방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으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이 금속화재형 소화기를 도입하라 했다”며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문제’와 ‘네이버 라인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이런 협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