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심사요건 충족 다수 尹탄핵 맞불…재맞불 ‘신원식 탄핵’도 5만 동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7-23 19:31:1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도 취지 못살리고 희화화 우려

- 이원석 “尹탄핵 청문 참석않겠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여야 지지자들의 세 대결을 과시하는 정쟁 창구로 변질되면서 희화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최근 심사 요건(동의 5만 명)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과 같은 정쟁 성격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6만 명)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7만 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40만 명 이상의 동의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야권 주도로 강행되자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맞불 성격의 정치적 청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이날 5만 명을 넘어섰다.

민주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인은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청원의 변을 썼다. 정 위원장 해임 요청을 한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해임 청원안도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에 대한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해 지난 19일 1차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이원석 검찰 총장은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는 “입법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청원이 아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창구가 돼 버렸다”면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