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잰걸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영배 장철민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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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의원 등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수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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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마강래 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부터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짚으며 “높은 집값과 낮은 출산율, 낮은 삶의 만족도 등으로 수도권은 집적의 불경제(과도한 집적에 따른 부작용)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경우에 대해선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면서, 도시재생 비용 및 인프라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에 혁신공간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시 지방시대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국토공간 계획에 조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용이한 광역적 거점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의 상생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증대를 위한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자치권·책임성 강화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주체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선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을 주도할 혁신도시발전청(가칭) 건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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