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지방소멸의 시대 대응 토론회 2제- 여야 정치권-시도지사협 토론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잰걸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영배 장철민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의원 등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수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날 발제에 나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마강래 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부터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짚으며 “높은 집값과 낮은 출산율, 낮은 삶의 만족도 등으로 수도권은 집적의 불경제(과도한 집적에 따른 부작용)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경우에 대해선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면서, 도시재생 비용 및 인프라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에 혁신공간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시 지방시대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국토공간 계획에 조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용이한 광역적 거점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의 상생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증대를 위한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자치권·책임성 강화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주체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선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을 주도할 혁신도시발전청(가칭) 건립을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