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24일, 야당은 ‘한동훈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1호 발의한 한동훈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특검법은 한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다. 한 대표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기된 고발사주와 자녀의 논문 대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수평적 당정관계,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한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 대응에 골몰해야 할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법안 상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쟁점법안에는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이들 법안은 의결을 보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