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즌3’ 돌입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8-01 19:39: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13조 현금살포법…저지해야”
- 野 170명 토론종결 동의서 제출
- 표결 뒤 노란봉투법도 상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김정록 기자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이며, 5박 6일 동안 진행했던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찬반 발언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민생 고통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 170명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되며 국회는 즉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한 직후 곧바로 노란봉투법 상정에 나선다.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