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버스터로 끝난 7월 국회…8월도 여야대치 ‘쳇바퀴’

민주 “5일 노란봉투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04 20:20: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날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맞춰 31시간 여만에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도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여당은 앞서 통과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를 일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계 휴가 및 정부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시작해 거부권과 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국회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야당은 거부권 정국 책임론을 띄우며 채상병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거부권 남용에 맛이들려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도리도리 가로젓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예고 등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찐한(찐한동훈)계’를 찾기에 앞서 ‘찐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4. 4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5. 5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6. 6“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9. 9“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10. 10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1. 1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2. 2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5. 5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6. 6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7. 7美 중간선거 시작, 우주서도 투표는 계속된다
  8. 8與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9. 9친청 “공개사과하라”·김 “자정 노력”…민주 신천지 수습 난항
  10. 10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1. 1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2. 2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3. 3“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4. 4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5. 5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6. 6[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7. 7"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집행률 고작 0.03%…정상화 시급"
  8. 8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9. 9‘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10. 10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4. 4“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5. 5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6. 6수능 ‘AI 안경 커닝’ 막는다지만…전문 탐지기 없어 실효성 의문(종합)
  7. 7첫 공소청 수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종합)
  8. 8전재수 부산시장 “목숨 걸고 북항 돔구장 공모 준비”
  9. 9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10. 10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4. 4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5. 5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6. 6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7. 7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