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버스터로 끝난 7월 국회…8월도 여야대치 ‘쳇바퀴’

민주 “5일 노란봉투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04 20:20: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날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맞춰 31시간 여만에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도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여당은 앞서 통과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를 일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계 휴가 및 정부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시작해 거부권과 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국회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야당은 거부권 정국 책임론을 띄우며 채상병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거부권 남용에 맛이들려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도리도리 가로젓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예고 등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찐한(찐한동훈)계’를 찾기에 앞서 ‘찐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4. 4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5. 5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8. 8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9. 9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0. 10[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6. 6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7. 7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8. 8‘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9. 9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10. 10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7. 7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8. 8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9. 9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10. 10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7. 7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3. 3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