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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폭염에 與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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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당은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며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6년 폭염 당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세 일부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취약계층에서는 냉방기 가동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며 “누진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정부 측에서는 누진요금제를 8월 한 달만은 완화할 테니 냉방기 가동을 켜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사정 및 재정 여력도 검토한 뒤 정부가 조속히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 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 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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