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광복절 특사’ 민생 방점…김경수·조윤선 복권도 촉각

법무부, 8일 대상자 선정 예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8-06 19:50: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생계형 서민·영세업자 위주전망
- 野, 김 복권설엔 “야권 분열용”
- 대통령실, 다양한 의견 정취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복권이 포함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사·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두고 지난 2022년 12월 특사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물렀으며, 현재 독일 에베르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 체류 중이다. 복권된다면 김 전 지사는 내년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천한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생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야권 분열카드’의 일환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그는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은 바 있다. 다만 신년 특사 이후 재판에서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을 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친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친명계가 주류인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