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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서울대 카르텔 의혹은 우연…위장전입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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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R&D(연구개발) 카르텔 의혹’, ‘예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유 후보자의 ‘학연 카르텔 의혹’부터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과학기술에 재료공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왜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을 과학기술계 요직에 진출시키는 것인지,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남기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거나 해당 학과 교수 출신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어 이 의원은 “유상임 후보자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이라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상임 후보자는 “소재 분야가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R&D 카르텔이 예산 삭감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이를 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선진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유 후보자는 장남·차남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해외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연치 않게 (장남과 차남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고 불리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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