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R&D(연구개발) 카르텔 의혹’, ‘예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유 후보자의 ‘학연 카르텔 의혹’부터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과학기술에 재료공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왜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을 과학기술계 요직에 진출시키는 것인지,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남기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거나 해당 학과 교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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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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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유상임 후보자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이라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상임 후보자는 “소재 분야가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R&D 카르텔이 예산 삭감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이를 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선진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유 후보자는 장남·차남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해외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연치 않게 (장남과 차남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고 불리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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