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알고 계신가요?

  • 전미선홍지민 인턴기자
  •  |   입력 : 2024-08-14 09:08: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리는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 233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이는 정규 수업 외 학교에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과는 달리 우선순위, 추첨, 탈락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됐다. 1학기는 전국 2000개교에서 진행됐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정책에서는 9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이행 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다.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 정책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학자금을 갚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다. 9구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718만 9739원 이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이다.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만 해당했다면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내렸다. 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정부24뿐만 아니라 민간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또한 9월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