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개혁추진 성과 밝힐 예정
- 연금 젊은층 부담 줄이기 방점
- 비정규직 등 보호정책도 포함
- 상급병원은 전문의 중심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추가한 ‘4+1’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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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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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큰 틀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회 논의와는 결이 다르다.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연금을 많이 내고, 연금 수령 시기가 한참 남은 젊은 세대는 덜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고,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6개월로 한정된 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큰 틀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다음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 정책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은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보다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국회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대응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국정 브리핑 시기는 운영위 이후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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