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여야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모두발언을 먼저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책에 집중한 반면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여야 간 첨예한 쟁점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입장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을 하는데 여야 간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등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대란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먼저 모두발언을 한 한 대표도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다. 참 안타깝다”며 한 대표의 중재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의료대란 대책이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해법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도 수용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한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가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의 차별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것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부 양보하더라도 민생지원금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이제 행정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계엄 준비설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한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과 관련 “이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쌀값, 한우값,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선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이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다”라며 “그런데 최근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언급하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