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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사법리스크 탓 국회교착”…野 “논거 없는 거짓”

국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9-05 19:31: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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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설 등 가짜뉴스 세력 탄핵해야”
- 민생입법 협치, 연금·의료 개혁 강조
- 민주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교착상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는 동시에 여야 협치 촉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포문을 연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사·판사 탄핵을 두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등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와 정쟁법안 강행 처리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만 아니라면 민주당도 폭주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언급하면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4대 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자감세 지적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언급한 대목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과도 겹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개혁완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추 원내대표 역시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크다”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 없었다”며 “정치는 야당 탓을 하면서 경제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추 대표는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는 무게를 망각하고 논거 없는 거짓과 비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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