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국회 국민연금 특위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

사적 연금 포함 구조개혁 강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9-12 19:10:4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는 복지위 소위 논의 고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더불어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위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당 연금특위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복지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안에 비판적인 데다, 다음 달 재보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