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국회 국민연금 특위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

사적 연금 포함 구조개혁 강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9-12 19:10:4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는 복지위 소위 논의 고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더불어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위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당 연금특위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복지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안에 비판적인 데다, 다음 달 재보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