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이거아나] 사전 입국 심사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사전 입국 심사제’로 정했어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부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죠.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는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한국발(發) 자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제란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함께 받아 도착 후 전용 출구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 후엔 간단하게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죠.

일본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 중 하나로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측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 등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한국 공항에서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리 입국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일본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만 거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 추진 배경에는 가파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사상 최다인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공항의 수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커진 관광객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내년 대만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에 대해 사전 입국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고, 우리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회담 성과로 내세운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등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죠. 한 대변인은 “(각서 체결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이라며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한 것은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