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사전 입국 심사제’로 정했어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부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죠.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는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한국발(發) 자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제란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함께 받아 도착 후 전용 출구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 후엔 간단하게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죠.
일본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 중 하나로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측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 등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한국 공항에서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리 입국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일본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만 거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 추진 배경에는 가파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사상 최다인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공항의 수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커진 관광객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내년 대만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에 대해 사전 입국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고, 우리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회담 성과로 내세운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등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죠. 한 대변인은 “(각서 체결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이라며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한 것은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